제4호 발행일 2014.08.29
'저탄소車 협력금制' 하긴 하나… 시행 6년 미뤄
조선일보 2014년 08월 20일 수요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저(低)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21년 1월 이후로 6년 이상 미뤄질 전망이다. 이 제도의 시행이 현 정부 임기(2018년 2월) 이후로 늦춰지면서 사실상 제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 시점을 2021년 이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소비자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를 사면 부담금을 매기고, 소형차·친환경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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